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중국과 서구의 비교체험 극과극

기사펌

세금 올려달라고 청원하는 서구의 부자들

헤럴드경제 | 입력 2011.08.29 08:52

미국과 유럽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급증으로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가운데, 세계적 부호 워런 버핏이 주장한 '부자증세론'이 대세로 자리잡아가는 양상이다.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벨기에의 부호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고 정치권에 촉구하고 있는 것.

벨기에 국적항공사 브뤼셀항공의 공동창업주인 에티엔느 다비뇽은 28일(이하 현지시각) 일간지 스탄다르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예산을 절감해야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해선 2015년까지 재정균형을 이루기 힘들 것"이라며 "'슈퍼리치'들에게 한시적으로 이른바 위기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을 더 내는 게 버겁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증세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다른 부자들도) 국가가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도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정적자 줄이기에 나섰다. 프랑스 정부는 과도한 국가부채로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가능성이 제기된데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이 예상치보다 낮춰지면서 강도높은 긴축재정을 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프랑스 정부의 부자증세안은 프랑스의 슈퍼리치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고 요청한 다음날 발표됐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 그룹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등 대표적인 부호 16명은 지난 24일 프랑스 주간지 '누벨 옵세르바퇴르'에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도록 특별기부를 신설해달라"는 탄원서를 기고했다.

이들은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로 프랑스와 유럽의 운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같이 많은 혜택을 받아온 계층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 버핏은 지난 15일 뉴욕타임스에 기고, "미국이 재정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가진 자'들에게서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다"고 부자 증세를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헤지펀드 대부' 조지 소로스 같은 갑부들도 이같은 주장에 동참하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

<중국인, '월병세 부과' 소식에 '부글'>

연합뉴스 | 차대운 | 입력 2011.08.29 11:27

(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바늘 꽂을 데만 있으면 세금을 매긴다?"

중국 세무당국이 추석인 중추절(仲秋節)에 각 직장이 직원들에게 월병(月餠)을 나눠줄 경우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많은 직장인이 극도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월병은 밀가루로 만든 빵에 팥을 비롯한 각종 소를 넣어 둥근 달 모양으로 구워 만든 일종의 빵으로 한국인에게 송편과 같이 중추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다.

29일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최근 직장이 직원들에게 중추절을 맞아 선물하는 월병도 일종의 소득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 직장의 경리 부서는 월병 가격을 직원의 월급에 더하고 나서 소득세를 계산해 세무당국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이 5천위안(84만3천원)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300위안짜리 월병을 선물로 받는다면 이달 소득이 5천300위안인 것으로 간주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 방식이다.

월병 교환권이나 상품권은 물론 현물 월병에도 이 같은 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월병세'가 새로 신설된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분위기다.

'brenda'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은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닷컴 웨이보(微博)에서 "월병에도 세금을 매긴다고? 내가 잘못 들었나? 세무당국이 미쳤나 보다. 정부가 외계인에 의해 통치되고 있나?"라고 분개했다.

언론 매체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계열사인 경화시보는 칼럼을 통해 '월병세 신설'에 대해 "바늘 꽂을 자리만 있으면 세금을 매기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여론이 심상치 않게 전개되는 가운데 중국 세무당국이 이번 중추절을 맞아 끝까지 '월병세 징수'를 강행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중국 당국은 어떤 정책이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경우 "소식이 와전됐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계획을 바꾸는 일이 잦았다.

cha@yna.co.kr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미국과 중국의 비교체험 극과극